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[2021년 6월30일 추가]
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.
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'소득 하위 80%'로 "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"라고 설명했다.
상위 20%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.
소득 상위 20%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보고 있다.
역으로 계산하면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.
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"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"고 설명했다.
하위 10%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.
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% 범위는
▶1인 가구 월 365만5662원
▶2인 가구 617만6158원
▶3인 가구 796만7900원
▶4인 가구 975만2580원
▶5인 가구 1151만4746원
▶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.
월 소득이 이보다 아래일 경우 오는 8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.
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1706만원 이하이며, 1인 가구는 4387만원 이하다.
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%는
▶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,
▶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.
▶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,
▶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.
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,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.
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
▶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관련해서
▶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취약층에게 선별로 지급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
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
▶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7월 중에 지급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,
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거라 예상되는 ▶8월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,
▶9월 중이나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
정확한 날짜는 확정이 돼야 알겠지만 만약 지급이 확정이 된다면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▶7월에서 8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.
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▶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지급액수는
▶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,
구체적인 액수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,
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총 12조 7천억 원이 들고,
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15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
1차 때처럼 가구당 지급을 한다고 해도 1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.
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
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
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은 가구단위가 아닌 ▶개인단위..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
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, 전 국민을 상태로 좁혀지고 있고,
개인별로 지급을 하며 1인당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지급시기는 아무래도 여름휴가철이 되기 전이되지 않을까 싶네요.
현재까지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로 추측해 본 내용이고, 정확한 건 아무래도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죠?
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, 예방접종 잘하시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.
≪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/지급시기/지급액/신청대상/지급일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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